보건의료 및 음주운전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
집권 여당인 자유한국당과 정부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간호법 개정안입니다.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보건의료 현안 대응 방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음주운전 문제 해결 방안 등이 안건으로 다뤄진다.
이 회의에는 당과 정부, 청와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간호법 4개 조항을 수정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양측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자리입니다.
수가 문제 의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5월 15일 발표 예정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7~10원, 가스요금은 지난해와 같은 메가줄(MJ)당 5.
47원 내외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약 7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상안이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소폭이어서 지난 겨울의 냉난방비 대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을 앞두고 요금 인상이 강력한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절약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 전기를 과도하게 소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전이 전기 안전 설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요금 인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음주운전 근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3월 8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던 9살 배승아 양이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관련 사고는 줄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음주운전 근절 방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음주운전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고위급 당사국 회의는 보건의료, 에너지 요금,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운전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중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